국내 NEWS


유출지하수 냉난방활용 법안 본회의 통과

관리자
2023-01-25

유출지하수를 냉난방 에너지로 활용해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유출지하수의 관리 및 이용계획’을 추가해 유출지하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지원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유출지하수 이용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최근 터널, 대형 건축물 등의 지하 공간 개발로 인해 밖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인 ‘유출지하수’는 2020년 기준 전국 발생량이 1억4,000만 톤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다. 기존에는 유출지하수의 가치가 저평가돼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대부분 하천이나 하수로 방류했다.

그러나 최근 유출지하수를 냉난방에 사용할 경우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고 도로 살수에 활용할 경우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례 등이 발표되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및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유출지하수’와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정의를 신설했다. 또한 10년 단위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유출지하수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유출지하수의 체계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률로 상향해 규정했다.

특히 냉난방에너지, 소수력발전, 미세먼지 저감등 각 지역별 여건에 맞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지원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유출지하수 이용의 실효성을 제고토록 했다.

그동안은 유출지하수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면 전력비를 절감할 수 있는 등 비용상 장점에도 불구하고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초기 설치비용이 커 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관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유출지하수 내 불순물 제거작업을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등 유지관리문제와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에서 사용된 지하수가 하수도관을 통해 배출됨에 따라 하수도사용료가 발생한다.

이번 개정안은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환경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해 이용시설에 대한 비용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유출지하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