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NEWS


환기설비 설치대상 확대, 성능기준 강화로 실내 공기질 개선 박차

관리자
2019-08-05

- 국토부-환경부, 건축물 미세먼지 공동 대응방안 마련, 추진 중

-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도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이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도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공기여과기 성능도 보다 강화되며, 52개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99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공동으로 건축물의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라고 지난 7월 1일 밝혔다.

미세먼지 문제 대응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실내유입 저감을 위해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설치대상 확대와 공기여과기 성능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7.1~8.12) 중에 있다. 국토부와 환경부가 추진 중인 주요 대책으로는 먼저 환기설비 설치 대상의 확대가 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현재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에 국한되었던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를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단,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과 단독주택은 환기설비 설치를 권장할 방침이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강화된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고려하여, 현재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 노인요양시설(1,000㎡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430㎡ 이상), 영화관(300㎡ 미만)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기설비 공기여과기의 성능기준 강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기계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은 현행 대비 1.5배 강화(입자크기 0.3㎛ 이하인 초미세먼지 포집률을 40%에서 60%로 강화)하고, 자연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은 현행 대비 1.2배 강화(입자크기 6.6~8.6㎛ 이하인 미세먼지 포집률을 60%에서 70%로 강화)하여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 차단 성능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공항 터미널, 철도 대합실, 영화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과 동일하게 한국산업표준(KS) 시험방법 기반의 정량화된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다음 주요 대책은 환기설비 유지관리의 실효성 제고다. 환기설비 설치 이후 유지관리 어려움으로 일반 국민이 환기설비 사용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환기설비 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하고,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시 환기설비 유지관리 적정성도 확인하게 된다.

또 환기설비 공기여과기의 교체 편의성을 높이고 대량생산에 따른 가격인하 유도를 위해 공기여과기 치수를 풍량별로 표준화할 계획이다. 기술 개발 부문 대책도 마련됐다. 환기설비 성능 향상과 환기설비 관련 한국산업표준(KS)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해 관련 KS표준 개정 등 성과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끝으로 지하철역사와 철도역사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시설 규모가 크고 이용객이 많아 기계환기설비가 필수적인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에 대해 환기설비 신규 설치 및 노후 환기설비 교체를 위한 중점 투자가 실시된다.

특히, 우선 올해 전국 52개 역사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지하역사와 철도역사의 대합실 환기설비 설치·개량 부문에 약 991억 원(본예산 40억 원, 정부 추경안 95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실내로의 미세먼지 유입을 저감시켜 국민들의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새로이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미세먼지 기준의 시행에 대비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해 실질적인 실내공기질 개선 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