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술의 오픈 & 블랙박스화 지식재산 전략

관리자
2015-05-07 10:10
조회수 3435
기술의 오픈 & 블랙박스화 지식재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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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생활가전심사과 / 황동율 기술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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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 & 블랙박스화 지식재산 전략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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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전략에는 특허출원 등을 통하여 기술을 공개하고 특허된 권리를 독점하면서 자사의 기술발전을 도모하는 오픈전략과 특허출원을 하지 않고 기술을 노하우로서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하는 블랙박스화 전략으로 분류할 수 있다. 어느 한 쪽을 선택하여 활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상기 양쪽 전략을 혼합하여 잘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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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등 화학조성에 관한 특허로 보호된 제품은, 타사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에 의해 독점적 수익을 얻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나, 자동차·에어컨·냉장고·카메라 등 대부분의 제품은 기술요소의 수가 많은 관계로 그 제품에 관한 모든 것을 특허로 보호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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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제품의 경우, 제품으로부터 기술을 파악하기 곤란한 부분은 기술을 블랙박스화하여 경합 타사의 추격을 막는 한편, 제품으로부터 기술을 파악하기 쉬운 부분은 특허출원하여 권리화하는 즉, 오픈 전략 등의 지식재산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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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허 권리는 출원된 해당 국가 내에만 미치므로 국내 기업이나 개인이 외국 특허청에는 특허출원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 특허청만에 특허출원을 했다고 가정할 경우, 1년 6개월 후에 우리나라에 특허출원된 기술이 공개되면, 대한민국을 제외한 외국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상기 특허출원된 기술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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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출원인은 특허 출원하기 전에 오픈화 전략 또는 블랙박스화 할 것인가 또는 양자의 조합에 의한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하여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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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 & 블랙박스화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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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화의 장점은 특허출원 비용이 들지않고, 공지화되지 않는 한 기술의 우위성이 확보되며, 자사의 연구개발 동향이 타사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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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화의 단점은 블랙박스화를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하고, 제품의 공정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제품을 외주에 의해 생산할 때,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을 한 곳에 외주하지 않고, 복수로 나누어 하는 등의 정보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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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허권리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등이 불가능하고,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적으며, 타사와의 기술 교섭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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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블랙박스 전략은 생산유보된 제품에 대한 기술을 비밀로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이나 연구나 개발의 단계를 포함하여 제품의 모든 전사이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기술의 쇄국(鎖國)에 의해 기술혁신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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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 & 블랙박스화해야 할 기술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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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술을 블랙박스화하고 오픈화할 것인가. 우선 제품으로부터 그 기술을 파악할 수 없는 핵심기술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또한, 제품으로부터 파악할 수 없는 제조방법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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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조방법에서 장치까지 모두 포함하여 특허 출원되어 있는 사례는 필자가 약 20년 동안 특허청에서 심사업무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흔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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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으로부터 파악할 수 없는 것까지 특허출원하여 자사의 연구개발 현황을 외부에 공개할 필요가 없다. 또한, 제품의 기술 분석이 불가능하거나 경합 타사가 도달하기가 극히 곤란하여 시장 우위성을 확보될 수 있는 기술이면 일부러 특허출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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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허출원하는 것이 좋은 것은 분석이 용이한 기술, 제품으로부터 파악될 수 있는 기술, 라이센스의 대상이 되는 기술, 성분표시가 필요한 제품(약품) 등이다. 국외에 사업을 전개할 때도 특허로 권리화하는 쪽이 유리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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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박스화 기술의 등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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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화에 의한 기술의 보호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기술이나 노하우 등을 특허출원을 하지 않고 블랙박스화하여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를 원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그 기술 등을 ‘한국특허정보원 산하 영업비밀보호센터1)’ 에 등록하는 것이 추후 기술분쟁 발생 시에 유리하다. 왜냐하면 블랙박스화한 영업비밀을 보유했다는 증거가 공공기관에 의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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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할 점은 블랙박스화한 영업비밀은 비공개를 전제로 영업비밀 보유자가 비밀로서 계속 관리할 경우 영구히 자신만이 사용할 수 있지만, 타인이 동일한 기술을 정당하게 취득 또는 개발하여 사용할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없으며, 타인이 특허권을 획득할 경우 영업비밀보유자는 영업비밀 사용에 있어서 제약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특허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거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주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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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허는 기술 공개를 전제로 일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출원 후 20년동안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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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특허권을 침해당할 경우 민사적·형사적으로 강력한 구제수단을 확보할 수 있으나, 특허권 존속기간의 만료 후에는 누구나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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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오픈 & 블랙박스화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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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오픈화 전략 사례 (인스턴트 라면) A사는 맛있는 신인스턴트 라면을 개발하였으나, 종래에는 저품질의 인스턴트 라면만 주로 유통되어, 인스턴트 라면은 『맛이 없다』라는 평판이 있었다. 그 때 A사는 빠르게 신인스턴트 라면의 기술을 여러 타사에 기술 공여하여, 신인스턴트 라면의 공급을 확대하였다. 그 결과 저품질의 인스턴트 라면을 시장에서 배제하고 고품질의 신인스턴트 라면이 시장에 많이 공급되어, 인스턴트 라면의 시장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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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오픈 & 블랙박스화 혼합 전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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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복원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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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는 CD/DVD 등 디스크를 연마하여 복원하는 회사이다. 세계 90%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으며, 이 장치는 본체와 소모품인 연마 패드로 구성되어 있어, B사는 소모품인 연마 패드로 이익을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B사의 중요한 전략은 연마패드의 대체품의 시장 출현을 막는 것이므로, 비교적 구조가 간단한 연마패드 부분은 특허를 취득하였다. 즉, 단순한 것은 특허화하고, 다른 부분은 블랙박스화한다는 전략을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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